[판결] 대법원 "외국서 도박장 개설한 내국인, 우리 형법으로 처벌 가능"

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'시저스 팔레스 클럽'이라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형법 제247조는 '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