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"도박 허용 국가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대상"

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형법 247조는 "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고 도박장소 등 개설을 처벌한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