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도박허용 국가서 도박장 개설…국내법으로 처벌해야"

금속식기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인 김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'바카라' 등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그는 또 2010년 A사의 전 경영진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