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해외 도박장 개설, 형법상 처벌 가능”

금속 식기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0∼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이른바 ‘바카라’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 업체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 1·2심은 “형법상 도박 장소 개설죄에 해당한다”면서 김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