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도박장 운영, 해외 현지서 허용돼도 국내법으로 처벌"

김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'바카라' 등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그는 또 2010년 모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구하면서 거절할 경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