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“한국인이 외국서 합법 카지노 운영했어도 처벌 가능”

여기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카라 도박이 이뤄지기도 했다. 검찰은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김씨에게 형법상 도박장 개장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. 형법 제3조는 ‘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