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개입 고법 부장판사 솜방망이 처분

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. 담당 재판부는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다.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려 했던...